무주택자 기준 —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12가지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12가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12가지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셋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 핵심 요약
무주택자 요약 표지 —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12가지먼저 세대의 범위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 직계존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직계비속 함께 등재된 경우만, 주택으로 보는 것 분양권도 포함많이 해당하는 셋 — 제6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 제5호 20㎡ 이하 1호·1세대만 소유, 제9호 ① 60㎡ 이하 + 공시가 1억(수도권 1.6억) 이하, 제9호 ② 85㎡ 이하 + 3억(수도권 5억) 이하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 — 제1호 상속 공유지분 — 통보 후 3개월 내 처분,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 — 분양 완료 또는 3개월 내, 제7호 폐가·멸실 — 3개월 내 멸실·공부 정리, 공통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놓치기 쉬운 것 — ‘부모님 집 때문에 청약이 안 된다’는 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 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세대원입니다 —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됩니다. /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범위에 분양권도 들어갑니다 —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지위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모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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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대의 범위입니다

세대원에 들어감조건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포함)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두 가지가 갈립니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세대원이고, 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 때문에 청약이 안 된다”는 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범위에는 분양권도 들어갑니다.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지위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모두 포함입니다.

웹툰 — 부모님 집 때문에 안 되는 걸까
무주택자 웹툰 표지 — 부모님 집 때문에 안 되는 걸까웹툰 1컷 — 1. 다람쥐가 청약을 포기하려 한다 (부모님 집이 있어서…)웹툰 2컷 — 2. 부엉이가 주민등록표를 가리킨다 (분리돼 있으면 세대원이 아니에요)웹툰 3컷 — 3. 다람쥐가 세대 범위를 확인한다웹툰 4컷 — 4. 다람쥐가 12가지 예외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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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12가지

규칙 제53조의 내용을 성격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많이 해당하는 셋

호내용
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제5호세대가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1세대만 소유한 경우
제9호소형·저가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 — ① 전용 60㎡ 이하 +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② 전용 85㎡ 이하 +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처분·정리를 전제로 하는 것

호내용
제1호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제3호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완료했거나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제7호공부상 주택이지만 폐가·멸실·다른 용도 사용인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역·용도 때문에 빼 주는 것

호내용
제2호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수도권 제외)의 주택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20년 이상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최초 등록기준지의 상속 단독주택
제4호개인사업자가 근로자 숙소용으로 건설·보유한 주택 등
제8호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적법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제10호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가진 경우(그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보증금·임차와 얽힌 것

호내용
제11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집을 경매·공매로 매수한 경우 — 단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수도권 3억 원) 초과 또는 85㎡ 초과면 제외
제12호거주하던 임차주택을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 60㎡ 이하 + 취득가격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 취득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

가장 중요한 함정: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3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판단이 뒤집힙니다.

특별공급 경쟁률에서 본 생애최초·신혼부부 창구가 여기에 걸립니다.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우리는 무주택”이라고 판단하고 특별공급에 넣으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창구

무주택 요건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창구무주택 요건
특별공급유형별로 적용(제6호 제외)
공공주택·공공임대적용(제6·9·11호 제외)
일반공급 가점제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
무순위 청약2025년 6월 10일부터 적용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적용
오피스텔적용 없음

무순위 청약은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 청약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서울 23세대에 129만 건

무주택 요건이 붙는 창구 중 경쟁이 가장 극단적인 곳입니다. 계약취소주택은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집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고, 분양가가 최초 공고 가격으로 묶여 있어 시세 차이가 그대로 남습니다.

공급 유형칸공급 세대신청 건수중앙 경쟁률
일반공급2724321,724,222368.5
생애최초4853127,271348.5
신혼부부118143124,698265.0
다자녀606748,42071.0
노부모부양16211,68850.0
기관추천38451224.0

지역별로 보면 서울 하나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칸공급 세대신청 건수중앙 경쟁률
서울19231,289,51446,362
세종8826,0233,567
경기92154288,106862.5
부산141743,124199.5
인천528247,68182.8
대전8115,704121.8
전남31835604.0

서울 23세대에 129만 건입니다. 최고 기록은 2024년 9월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으로 1세대에 143,283건, 그 뒤로 호반써밋 목동 116,155건, 흑석자이 계약취소주택 104,924건입니다. 2026년에도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90,443건,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69,609건이 나왔습니다.

반면 전남은 83세대를 내놓고 560건을 받아 중앙 4대 1입니다. 같은 제도가 서울에서는 1만 대 1 단위이고 지방에서는 한 자리입니다.

본인 세대를 확인하는 순서

  1. 주민등록표를 떼서 세대원을 확정합니다. 누가 같은 표에 올라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세대원 전원의 주택과 분양권을 셉니다. 분양권도 주택입니다.
  3. 집이 잡히면 제53조 12가지에 걸리는지 봅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제6호)와 소형·저가주택(제9호)입니다.
  4. 신청하려는 창구를 확인합니다. 특별공급이면 제6호가 빠지고, 공공임대면 제6·9·11호가 빠집니다.
  5. 애매하면 청약홈과 사업주체에 확인합니다. 부적격 판정은 당첨 뒤에 나오고,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점이 충분한지는 당첨 가점 커트라인에서, 통장 종류가 걸림돌이라면 청약통장 전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이 글로 말할 수 없는 것

짚어둘 것

무주택 판정에서 기억할 것은 셋입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가 정한다는 것, 분양권도 주택이라는 것, 그리고 12가지 예외가 창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 조항은 일반공급에서는 통하고 특별공급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 세대의 판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부적격은 당첨 뒤에 통보되므로, 넣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안 되고,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분양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주택으로 봅니다.

세대원은 누구까지인가요?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신청자나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부모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부모님 집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공급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집 한 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갈래입니다. 세대가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한 채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보다 크면 소형·저가주택 요건을 봅니다. 전용 60㎡ 이하에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전용 85㎡ 이하에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어느 청약에 적용되나요?

특별공급, 공공주택, 그리고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에 적용됩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도 무주택 요건이 붙습니다.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항목에도 같은 판정기준을 씁니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경쟁률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이 압도적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의 일반공급 23세대에 1,289,514건이 들어와 주택형 단위 중앙값이 46,362대 1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2024년 9월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으로 1세대에 143,283건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날짜·제도·시세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년 10월 30일.